정부와 일선 교육당국, 대학, 교원단체가 27일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며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선언문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공정택 교육감협 회장, 이원희 교총 회장, 손병두 대교협 회장 등 4명의 기관장이 공동 서명했다.

이들 4개 기관은 교육현실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화되는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을 마련하며,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안착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난을 감안해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 청년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이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협력하고 사회 각 부문에도 이러한 합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전문>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획일적이고 낡은 틀에 묶여 다양성과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화되는 입시위주의 환경과 사교육비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의 주체들이 범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학을 대표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원을 대표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를 대표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1. 우리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의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우리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우리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우리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6. 우리는 U-러닝 교육환경과 친환경 녹색학교를 조성하는 등 학생과 교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7. 우리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이 경감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8. 우리는 대학의 교육역량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협력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9. 우리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 각 부문에도 우리의 합의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