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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2년까지 ‘사교육 없는 학교’ 1000곳 만든다
2009.02.2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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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규모는 20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사교육비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를 전국적으로 300곳 지정하는 등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273곳의 학부모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2007년보다 4.3% 늘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사교육비 규모는 전년보다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000원으로 전년도 22만2000원보다 5.0% 늘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인당 월평균 실질사교육비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사교육비의 증가율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요 증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영어공교육 강화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일반교과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

반면 논술사교육비는 12.5%가 줄어들어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율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 시행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방과후학교의 경우,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41만원 적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비 지출은 연간 22만원 적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평균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교과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으로 정규수업과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만족시켜주는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올해 사교육이 없는 학교를 전국적으로 300곳 선정해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총 1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지출이 큰 영어과목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선발해 학교에 배치하고, 현직교사의 맞춤형 심화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IPTV를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오락과 교육을 결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방과후 학교에 민간위탁운영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무료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초등 보육교실도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학원비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뱅킹,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사교육비를 없앨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학교 모델을 많이 발굴해 사교육 수욜르 학교 안으로 흡수한다면 상당 부분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 (02-2100-6864)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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