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직불금 부정수령 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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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직불금 부정수령 여부 전수조사

2008.10.21

정부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 조사와 관련,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조사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대상과 관련,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수령·신청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며, 조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쌀 직불금 문제는 전 정부에서 도입 당시 법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많아 애매모호한 신청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 앞으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대상과 환수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하기로 했다. T/F는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교과부, 농림부의 1급관계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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