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금융 불안 등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생활공감대책을 발표하고, 9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정부가 현재 실행 중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고, 추진할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동전화료 최대 2만1500원 감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에 대해 내년부터 정부 양곡을 반값에 연중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개월까지 3개월간 정부 양곡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었지만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 현재 정부미 가격이 20㎏당 1포에 3만9700원임을 감안할 때 할인혜택이 적용되면 2만원에 정부미를 사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급자가 원할 경우 정부미를 햅쌀이 아닌 묵은쌀로 공급하되 가격을 햅쌀보다 15.8% 더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할인 혜택을 받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는 총 24만 가구의 68만명으로 할인 공급확대에 따라 연중 134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을 기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곤란자에 한해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혜택 등을 줬다.

지원 내용은 기본료 포함 통화요금의 3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1만3000원 한도)가 면제되고 통화료는 50%가 감면된다. 또 차상위 계층은 가입비 면제에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500원, 차상위 계층은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통신요금으로 3만원을 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0월부터 기본료 1만3000원을 면제받고 통화료 1만7000원의 50%인 8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인 1만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