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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설 자금시장 좋아져 직접지원 이상의 효과 있을 것”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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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1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부분 유동성 지원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직접 유동성이 공급되는 부분보다 금융회사의 건설업체 대한 만기연장이라든지 신규대출이 이뤄지면 자금 시장이 좋아져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본진 국장은 이날 브리핑 자리서 유동성 공급 규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2조원, 공공택지 계액해제로 1~2조원, 주택건설업자 토지 매입에 3조원, 중소건설사 P-CBO 지원으로 1,000억원, 브릿지론 보증으로 7,000억원 정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동 브리핑에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우리나라 유동성 자체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유동성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건설사에 7~8조원이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돈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구 국장은 “건설사의 어려움을 방치하면 건설사 뿐만 아니라 이를 대출해준 금융권의 문제로 확대된다”며 “이번 대책은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대주단 협약, 워크아웃 프로그램 적용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며 “아울러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라든지 건설사 택지 매입시 역경매 방식으로 최저가 매입하기 때문에 기업도 상당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 해제 검토와 관련해 구 국장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이지 과도한 수요를 불러오겠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도 “2005~2006년에 집값이 오를 때 계속 확대 지정되면서 수도권이 거의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집값이 내리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주택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정도의 조치”라고 거들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도 “현재 기준은 가격이 상승될 시기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집값이 어느 정도 하향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제기준을 포함해서 전반적을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시장여건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기준을 어떻게 수정할지 본 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국장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40%에서 60%로 자동적으로 완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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