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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한 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2009.03.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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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렸다. 산과 강이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와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던 한반도 생명의 젖줄 4대강이 각종 오염물질에 찌들고, 용수 사용량이 늘어서 갈수기에는 밑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메말라 가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녹색성장도, 지속가능발전도 요원할지 모른다.

4대강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수질 측면에서 그 동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수처리장을 짓고 하수관거를 설치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이 증가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는 개선되었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는 오염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 중금속 등의 오염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시 취수원인 물금 지역의 경우 BOD 기준으로는 2급수로 개선되었지만, COD 측면에서는 호소 수질기준으로 여전히 4급수의 수준(2007년 6.0mg/L)으로 매우 나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취수원의 92%를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어, 작년 3월 김천 페놀 유출사고와 올 1월 1,4-다이옥산 농도 증가 등과 같은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수생태계 측면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콘크리트 제방, 하천 직강화 위주의 하천정비로 인해 자연하천의 약 45%가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4대강의 자연 생태계도 많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이·치수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도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1.5배 증가하고 홍수피해가 7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하고 있는 등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 물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우선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4대강 중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알려진 영산강의 경우 광주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오염 농도가 광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할 정도로 평상시 하천유지유량이 매우 적다. 저류시설 확대 등 풍부한 물을 확보하는 것이 장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증대뿐 아니라 4대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유역과 지류에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 강의 물을 담는 그릇이 커졌다고 해서 4대강이 자연스레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댐·보와 같은 저류시설은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부영양화 같은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공사 도중에 부유물질 등으로 수질 및 취수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대응책도 착실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즉, 부영양화 같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늘어난 물그릇에 맑은 물이 담길 수 있도록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원인물질인 총인(TP) 저감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습지·식생 여과대 등 비점오염 저감대책 등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고농도의 가축분뇨와 산업폐수 공공처리도 확대하는 등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 강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살아난 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이 적정하게 이용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생태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건강하게 복원하고 강변을 수변 생태벨트로 조성하여 하천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생태적 연속성도 확보하는 한편, 늘어난 여가 시간을 아름다운 강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도 필요하다.

물론 이런 녹색벨트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CO2를 저감하고 바이오에너지원이 된다는 측면에서 훌륭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환경부에서도 오는 2012년까지 100개 하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도심의 복개하천 20개를 청계천과 같이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물그릇이 늘어나고 유역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레 취수원의 안전성은 높아지겠지만, 대부분 지표수에 의존하는 취수 구조상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에서는 강변여과 등 간접 취수원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하댐이나 상수 전용댐 등 대체 취수원 확보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후손도 녹색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

오는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제5차 세계 물 포럼’이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도 현실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맑고 안전한 물을 풍부히 확보하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선언할 예정이라 한다. 전 세계가 물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며,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추동력이다. 물이 많아지고 수질이 개선되면 지역 간에 오래된 물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의 숙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생태·관광 가치를 창출하여 더욱 풍요로운 지역 녹색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혜택이 우리 후손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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