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척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마련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공사진척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마련

2008.10.21

22일부터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 용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사현장내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쌍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노동부는 또 건설현장에서 작업관련성 질환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 등의 인건비, 유해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기 구입 비용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 예방 목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하게 돼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난간 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35)

전체 글 목록
No.	제목	작성일
	‘그린홈 100만호’ 사업 특허출원 지원	2008.10.21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크게 높인다	2008.10.21
	한국 원자력 안전 노하우 미국에 전수된다	2008.10.21
	새만금 농업용지 30%로 축소…녹색성장 시범지구 조성	2008.10.21
	공사진척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마련	2008.10.21
	“국제결혼,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08.10.21
	이 대통령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	2008.10.21
	“직장내 성희롱 예방 UCC 공모합니다”	2008.10.21
	‘AI 조기 진단체계’ 전국 확대 실시	2008.10.21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책자 발간	2008.10.21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