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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정구역 따라 달랐던 도로이름 하나로 통일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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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원길(서울 금천구)·철산로(경기 광명시)처럼 하나의 도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구역을 경계로 다르게 부르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자치구에 걸친 도로의 구간설정과 명칭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시·군·구 단위로 도로명을 붙여 하나의 도로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등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가로공원길·철산로의 경우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각각 다른 이름의 도로명판을 설치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진 외국의 경우 같은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와 관계없이 동일한 도로이름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붙여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간 도로명칭 일원화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찾기 쉽고 편한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는 개정안에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유치, 국제교류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주소용 도로명과 함께 기업명칭 등을 명예도로명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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