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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독과점 방송구조 깨야 편파보도 사라져”
2009.03.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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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시민연대는 지난달 5일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에 대해 제한적 지지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참여 허용 등은 방송의 민주화와 미디어선진화 조치로 인정해 환영하되, 여론독과점 가능성과 왜곡·편파보도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을 통해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에 제한적 지지를 보낸 배경과 현재의 방송구조에 대한 진단을 들어본다.

편파보도 계속되는 핵심이유는 독과점 때문

-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7개 법률 개정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주요골자를 놓고 보면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터넷을 법 테두리에 끌어들인 점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언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방송이 계속 편파보도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독과점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공정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에는 그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방송 자체를 개방해서 독과점 문제가 해소돼야만 외부적 요인 때문에라도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 공정언론 문제와 관계없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는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나 세계화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늦어지면 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를 평가하신다면?

“몸집은 고등학생인데, 여전히 초등학생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독점적 방송구조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신문과 방송, 통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통신이 모두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으로 음성통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나 드라마도 보는 시대입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막는다면, 몸집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OECD국 중 한국만 신문·대기업의 방송참여 불허

OECD 30개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중 덴마크, 스웨덴 등 11개국은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같은 경우도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NBC방송 지분의 8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동일지역 내에서 겸업을 못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LA지역 신문사가 그곳에서 방송업을 못하게 하고 있죠. 독일의 경우도 여론지배력이 3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겸영을 못하게 하거나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규제가 시작됩니다. 본질적으로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여론독과점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규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원천적으로 시장진입을 막는 나라는 없습니다.”

-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신문·방송 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참여 허용 등이 방송의 민주화, 21세기로 향하는 미디어선진화 조치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는데, 그 주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지금의 방송체제가 만들어진 것도 독재시대 때인데,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은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 봅니다.

둘째는 선진화라고 한다면, 최소한 OECD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라는 것이 국내에서만 통하는 시대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다른 선진국의 미디어그룹들과 계속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산업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고, 선진화를 위해서는 OECD 국가들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여론독과점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해야

- 한편으로는 특정 미디어매체가 거대해져 여론독과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배경과 이를 견제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여론독과점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괴담 가지고 온 국민이 당장 다 죽을 것처럼 만드는 파괴력에 놀랐습니다.
현재 여론독점 구조로 보면, 방송이 57~60%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20% 가까이 됩니다. 한번 잘못된 내용이 방송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여론독과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은 이런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고, 개선안을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현재 법안에는 소유 지분 제한만 있는데, 덧붙여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론지배력이 30% 넘어갈 경우 사업확장을 제한하거나 기업분할 하는 방식으로 여론지배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콘텐츠개발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 터야

-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미디어산업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인터넷TV(IPTV)가 활성화되면, 지금처럼 ‘MBC이냐 KBS이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방송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결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KBS나 MBC나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제작업체의 상황을 보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청관계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갑을관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디어산업이 성장하려면 콘텐츠를 개발한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람들에게 투자가 돼야 합니다. 노동에 대해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또 하나는 현 방송국 내 종사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독점구조를 깨야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결국 내부와 외부에서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탄탄하게 형성되면, 미디어도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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