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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 왜?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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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새만금간척지의 용지이용계획을 농지 중심에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등 복합용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

1991년 11월 새만금간척 사업 착공 이후 17년, 지난해 4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기본구상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의 공약사항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반영, 농지조성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

새만금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를 건설, 간척토지 2만8,300ha와 담수호 1만1,800ha를 조성하는 매립사업이다. 1991년 착공된 방조제공사는 2009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새만금의 시작은 농지간척공사였다. 농지 확보로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구상과 함께 대한민국 국토확장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농지 확대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복합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4월 과거 정부는 수년간 제기돼 온 새만금간척지 용지이용 변경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농업용지를 72%로 축소하고 대신 산업.관광 등 비농업 용지를 28%로 확대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 개발용지를 70%로 대폭 상향, 한국의 ‘두바이’로 조성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기본구상 변경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고,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구상 변경(안)이 확정된 것이다.

새만금간척지 조성사업은 시간 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조성계획 수립 당시 수질보전 문제와 친환경 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았지만,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으로 새만금호 수질문제가 부각되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1999년 말부터 2년여 공사를 중단됐다. 2001년 정부가 새만금사업 ‘친환경 순차개발’(동진→만경수역) 방침을 결정하는 등 대안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재개됐지만, 2003년에 환경단체와의 소송으로 공사가 다시 한 번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06년 3월 대법원의 새만금 사업 적법 판결로 사업이 재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됐지만, 태풍과 해일 등에 방조제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작업이 진행, 2009년이면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새만금간척지를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보다 강화된 수질환경대책을 세워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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