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체제...정부 인사 운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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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체제…정부 인사 운영 빨라진다

2009.03.02

행정안전부는 비상 경제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정책 결정과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안부는 ‘비상 경제 정부 인사사무처리지침’을 수립, 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공채 채용 예정 인원 7급 600명 및 9급 2320명에 대해 통상 6주 이상 소요되던 시험 합격 후 부처 배치를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단축했다.

신속한 인력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 제한 기간에도 임용권자가 인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개방형·공모직위를 충원할 때 외부 응시자가 2명 미만일 경우 연장 공고를 실시해야 했으나 이번 지침에는 소속 장관이 연장 공고 실시를 결정토록 해 충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또 순차적 의사결정의 경우 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 원칙’을 채택했다.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단계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 운영의 예외로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상경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거쳐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02-210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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