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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짜세금계산서 탈세 64명 세무조사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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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일정액 이상 취했거나 상습적ㆍ반복적으로 수취한 자가 대상이다.

이들 중에는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외형 부풀리기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틈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소득을 부당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류 및 고철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노출됨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늘어난 세금을 줄이려는 탈세 유혹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를 고려해 범칙처리가 필요한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국세청 이현동 조사국장은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이를 이용한 악의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수요심리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2과 02-39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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