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으로 어업인도 기 살리기

정부가 고유가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나선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기를 북돋우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마련한 어업인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사료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내년부터 1000억원 규모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이 취약한 어업인도 금리 1%, 상환기간 3년의 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영어자금 운용규모와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의 국고지원율도 늘어난다. 영어자금은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조6000억원, 2012년에는 1조8000억원으로 늘게 되며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 국고지원율은 내년부터 각 톤급별로 10%씩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수산업과 관련된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어망 등 38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이 2011년까지 연장돼 총 427억원의 세제혜택이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며 플라스틱 어상자 및 수산물 선별기 등에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추진된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저렴한 혼합유(MF-30)를 사용하기 위해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할 경우와 선주가 고성능 저비용 LED 집어등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