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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 주거부담 완화…실수요 주택거래 활성화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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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은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과 주택 및 건설 경기 위축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의 실거래 가격은 2006년 말 대비 15~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소득증가세가 둔화돼 가계의 주거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16만 1000가구(지방 13만 8000가구)로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10만 3,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10년간(1998~2007년까지) 미분양 평균 6만 9,000가구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부문의 투자 위축과 자금사정이 악화돼 올초부터 9월까지 부도난 건설 업체는 88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7.3%나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에 대한 신용차별화 등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금리가 높아지면서 신규자금 조달 여건도 크게 악화됐다.

신용도 A등급 건설사가 PF 대출 만기연장시 일부 상환 요구와 함께, 금리가 종전의 약 2%p수준에서 최근 5~6%p수준이 가산된다.

구본근 정책조정국장은 “건설업체의 경우 이미 지방 미분양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불안 등 대외 여건악재에 따른 고통이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에 대해 유동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방안은 가계의 처분조건부 대출 만기연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등으로 가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 거래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일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조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계업체는 시장내에서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매입 등을 통해 건설부문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편, 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 할인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기업 보유 토지매입은 최저가 매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2-215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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