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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도권 투기지역·과열지구 합리적 해제
2008.10.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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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수도권 내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지정목적이 사라진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 중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과 관련, “사실 2005, 2006년에 집값이 오를 때 계속 확대 지정돼 수도권이 거의 다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내리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택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을 해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융규제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투기지역은 ▲지정 후 6개월 경과해야 하고 ▲지정 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누계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현재 40%에서 60%로 자동적으로 완화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도시주택과 농어촌 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과도한 청약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규제의 핵심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주택수요 과열조짐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실사를 거쳐 요건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제될 경우 추후에 주택수요 과열조짐을 보일 경우 다시 지정을 해서 DTI 등 규제를 하면 된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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