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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설 규제, 기한 설정 ‘일몰제’ 적용
2008.08.2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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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일몰제(sun-set law)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9월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지만 여건상 미뤄왔던 법질서, 국토이용 등에 관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출범 6개월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국민생활분야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이 됐을 때 해당부처가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제도다. 1997년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해 최대 5년 기한으로 도입됐지만 지난달 말 현재 총 등록규제 5247건 중 47건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새정부 출범 6개월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국민생활분야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규제일몰제를 강화해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규제일몰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분야별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해 시장진입,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일률적인 금지나 의무 부여 등 통제위주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정보 제공, 보조금 지급 등 비규제적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 대신 ‘저공해자동차’ 등의 인증표시나 ‘연비등급’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질서, 국토이용 등에 관한 규제개혁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고, 9월부터 이와 관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법시위나 불법파업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규제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업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전방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무총리실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규제개혁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부처협의, 법률안 심사 등 정부내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통과를 위하여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 방침인데, 지난 20일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추진 가속화에 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각 부처에 시달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민간 전문가·기업 등 피규제자가 참여하는 민관평가단을 구성해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갈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9월중에 국무총리 주재로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실천의지를 북돋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보고된 부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보면, 각 부처가 경제계와 지자체 건의, 국민제안 등을 바탕으로 8월25일 현재 총 1517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377건을 완료(25%)했으며 연말까지 1146건(전체의 76%)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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