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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지자체 고용정책 효과 평가한다
2008.10.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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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관련 정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부 정책을 일자리 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고용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이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해당기관은 평가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는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해 평가작업을 벌인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역고용대책 지원, 민간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지역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부는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관련 제도가 보다 일자리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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