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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항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
2008.10.2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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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만개발의 기본틀인 항만기본계획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의해 다시 수립된다.

항만법에 의한 국가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항만 개발방향 및 규모,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5년 제1차 계획 수립 후 국가주도의 체계적인 항만개발이 가능해 졌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 화물의 원활히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 등을 육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09년 예산 35억원이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초 용역을 발주, 2년 기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후 기본계획을 2010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국·내외 해운 항만 여건변동 및 최근 금융위기 등을 감안해 항만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수립과 병행해 KMI 항만수요예측센터를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항만시설 과잉 개발 여지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항만개발 기본 방향 및 전국 28개 무역항과 24개 연안항 개발계획 뿐 아니라, 항만 개발 타당성 및 환경영향 검토, 투자계획 수립, 배후교통체계구축 등도 과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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