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창업시 정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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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창업시 정보 확인 필수”

2009.03.03

A 편의점 가맹본부는 편의점주가 건물을 가맹본부와 협의없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자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외식업을 운영하는 B가맹본부는 전국적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의 결과, 법위반행위 중 66%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27.2%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절차위반 행위는 가맹점 피해발생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가맹분쟁 유형을 보면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이 54%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분쟁은 가맹계약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면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 1370개를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으로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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