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키코 피해업체에 신규 외화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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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키코 피해업체에 신규 외화대출 허용

2008.10.27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을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 신규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 더 추가 연장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국내 수출기업의 키코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자금 외화대출과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6월말 현재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 할 금액(콜옵션 기준)은 101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거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매우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높아지고 이는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 중에서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허용대상 거래는 키코 등 환헤지 목적의 통화옵션거래로 제한하고, 2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계약일 기준) 중에서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키로 했다.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더 연장된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로 한하며, 연장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추가해 2년 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된다. 한은은 올해 3월에도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를 1회 연장해준 바 있다.

또 지난 3월 이미 한차례 만기를 연장한 경우 추가 연장 시행일인 이날(27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적용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운전자금 용도로 외화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만기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원화대출로 갈아타야 했는데, 최근 달러 및 엔화 대비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되자 만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한은은 올해 3월 한차례 운전자금 외와대출 상환을 연장한 바 있지만, 이후에도 환율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출받은 기업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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