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호주 안보공동성명 PSI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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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호주 안보공동성명 PSI와 무관”

2009.03.05

정부는 5일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과 우리 정부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유엔과 국제 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 확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과 관련, PSI 참여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을 수행중인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과 PSI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한-호주 양자 차원에서 기존 협력 사업을 재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관계 협력범위를 국제문제로 좀 더 넓혀보자는 차원, 지금까지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번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맺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새롭게 이니셔티브를 취하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체제 내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라며 “특별히 PSI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한국은 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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