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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만·부실 지방공기업 15곳 경영개선 명령
2009.02.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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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온 지방공기업 15곳에 대해 조건부 청산, 사업축소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조치가 취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경영을 평가한 결과, 성과가 부진한 15개 기관(공사 3, 공단 3, 상수도 6, 하수도 3)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 지방공사

행안부는 먼저 2003년 설립 이후 공사의 설립목적인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성과가 없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올해 말까지 소싸움 경기를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공사법인을 청산하도록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2002년 설립 이후 적자가 발생하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들어 올해 영업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리조트 회원권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태백관광공사에는 조직·인력 감축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악화 예방을 위해 태백시 추가 출자 또는 공사 소유 자산 매각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사업축소’ 결정을 내렸다.

□ 지방공단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연내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 및 조직 축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을 인사조치토록 결정했고, 강서구(서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 통합, 인력 충원방식 개선, 재무·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조직·인사·재무관리 개선 결정을 내렸다.

□ 상·하수도

또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는 강원 삼척, 충남 보령, 경기 하남, 전북 남원, 경남 거창의 상수도 관련 공기업에는 상수도인력 전문성 제고, 노후시설 개선 추진 등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전문기관 위탁 지연으로 투자가 부진한 고성(강원) 상수도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위탁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 시설개선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본부·사업소간 조직이 이원화돼 비효율적이고, 자산 누락 등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은 오산, 아산, 진해 하수도에 대해서는 각각 조직 통합·인력조정·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개선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15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에 행안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적인 경영진단 및 개선명령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경영진단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영이 보다 합리화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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