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경기활성화 종합대책’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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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안정·경기활성화 종합대책’ 곧 발표

2008.10.27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의 여건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선진국보다 낮은 기업의 부채비율, 건전한 국가재정, 금융회사의 양호한 건전성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만,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제적 공조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금리 인하에 필요한 제반대책을 한국은행과 협조 하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국내 실물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고, 수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달성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확대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같은 원칙 하에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성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수 기재부 차관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실물경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 대책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경제 주체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불안도 시간을 두고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시장 불안 해소시점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 국제금융시장이 언제 빨리 안정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면서 “연말까지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금융기관에서 현재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초가 되면 금융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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