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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자리 나누고 물류비부담도 덜어주고
2009.03.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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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노사의 양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현장을 소개한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화합과 상생의 메세지가 수출입의 관문인 항만에서도 울려 퍼졌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항만물류협회, 국토해양부 등 항만관련 노사정이 항만노동자의 임금동결과 하역요금 동결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고용안정에 노력해 국가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낸 것.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 노사정 공동선언식’ 모습.

최봉홍 항운노조 위원장, 이국동 항만물류협회 회장,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항만 노사는 항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해 왔다.

이번 고통분담 노사정 합의도 이 같은 상생협력 노력이 바탕이 돼,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류 최일선인 항만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합의에 따르면, 항만 노사정은 물류비용 상승의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항만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는 항만노동자의 후생복지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노사는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키로 했다. 하역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항만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항만하역요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차례 동결된 이후, 매년 1.6~5.8%수준에서 인상돼 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요금이 동결돼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만노동자의 하역노임 동결합의로 올해 노사 단체협상에서 노사간 분쟁소지를 제거했으며, 항만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국 대형선사들이 국내 항만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장관은 “이번 항만 노사정 공동선언은 ‘2.23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이 산업분야로 확산되 주요사례이자 수출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도 우리 항만물류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의 임금교섭 타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인상률은 평균 2.2%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3.0%)과 1999년(-1.3%)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임금교섭 결과 동결 또는 삭감하기로 결정된 사업장은 타결된 305개 사업장의 34.1%인 104개소(동결 89개소, 삭감 15개소)였다. 이는 전년 동기의 35개소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35개소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사업장 수가 100개를 넘어선 것 역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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