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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만수 장관 “서바이벌 게임서 살아나면 한국위상 바뀔 것”
2009.02.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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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으로 와서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불같이 일했다. 재정부에 들어온 날부터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도 예외없이 한번도 머리가 쉰 적이 없었다. 지금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나면 한국의 위상이 바뀔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고별 오찬간담회 자리서 지난 1년간의 소회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 생존게임, 역사적인 시기에서 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단호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임 중 취했던 감세 조치에 대해 강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출보다 파워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깎아주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내년 여름휴가는 어디로 갈 지 생각하게 된다. 소비의 수준이 이동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하면 지원받는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이다 보니 소비 패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동태적, 장기적으로 보면 감세가 파워있고 정태적,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지출이 파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을 때 일화를 들려주며 “‘난 재정흑자가 고민이다’고 하니 다들 어이없어 하더라. 모두들 재정적자에 대해 고민이었다. 세계 경제가 비상이 걸렸는데 작년 감세하지 않고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5조원이나 되는 등) 계속 이렇게 남겼다면 국민한테 많은 욕을 먹을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재임 기간 처리하지 못했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나는 부자도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부자를 잘 봐줘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영국병의 핵심은 노조가 아닌 70%의 상속세에 있었다”며 “지금 이런 경제 상태에서 상속세를 많이 매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환율과 관련해 강 장관은 “펀더멘털에 맞게 가자는 거였지 나는 고환율론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환율이 왜곡되지 않게 경제에 맞춰 가자는 취지였다”며 경상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경상수지는 이론적으로 균형이 최고다”며 “궁극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 -4%를 기록한 뒤에 내년 +4.2%라는데, 전년 기준이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도 애초 발표했던 1%p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같은 재정지출을 해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1%p표 이후 따로 보고받은 것은 없으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강 장관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가면 문화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품의 경쟁력이란 기술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다지인 등도 제대로 돼야 한다”며 “프랑스에선 넥타이가 100달러가 넘어도 사람들이 돈 내고 산다. 일본 음식이 세계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자여 넥타이에 투자하라’는 책을 본 이후 몇 년 전부터 직접 넥타이를 고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항 등에 들를 때 시간이 남으면 넥타이를 본다는 그는 “여자는 옷, 디자인, 색깔 등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남자는 넥타이 뿐”이라며 “공항 등에 들를 때 시간이 남으면 넥타이를 보곤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녹색뉴딜 발표할 때는 그린 넥타이를, 새해 첫날에는 경제와 돈을 뜻하는 골드를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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