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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입국절차 간소화
2009.02.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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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8개 분야에 대한 규제가 정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부담완화와 국민생활 편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완화, 관광개발관련 각종 규제개선 등 세부과제를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 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문화부는 먼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해외 환자에게 C-3(최장 90일) 비자만 부여 하던 것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는 G-1(최장 1년) 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 발급 시 입증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일반·국외여행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4일로 동일하게 하고, 여행업 사무실 소재지가 바뀔 경우 전입 관할관청에서 변경등록이 가능하게 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등록한 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큰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민건의 및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신설 규제나 민간에서 개선 건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해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370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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