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내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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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 내년 최종결정

2008.10.29

종교적 사유 등 입영 거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병무청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원장 김세균·정치학과 교수)은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국회의원과 변호사·교수·종교인·기자들은 ‘현재의 감옥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85.5%가 찬성했다. ‘유엔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에는 87%, ‘한국 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85%가 찬성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국회의원의 31.4%는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기가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답해 전체 응답 19.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40.2%가 ‘대체복무제 도입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63%는 ‘많은 이들이 대체복무제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복무 기간은 얼마나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4.9%가 ‘현역 복무의 1.5배에 해당하는 36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역 복무의 2배인 48개월 이내’가 26.3%로 나타났다.

또 가장 적합한 복무 분야에 대해서는 75.3%가 ‘양로원·요양원 등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김 원장은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규범이나 당위적 차원을 넘어 다수선택 가능성, 현역병 사기저하 등 현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날 공청회와 각종 연구 용역,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오는 1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내년에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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