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등 14개 업종도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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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등 14개 업종도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2008.10.29

앞으론 정유사나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소 등 14개 업종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등 14개 업종, 약 22만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무선통신과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여행·호텔업·항공운송사업·학원·교습소·휴양콘도미니엄업·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등 12만여개 사업자만 규율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가 이번에 추가한 업종은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지적받은 업종인 정유사·자동차매매업·주택관리업과 이력서, 건강·재산정보 등 다량의 민감정보를 보유한 업종인 결혼중개업·직업소개소·의료기관·부동산중개업·주택건설사업이다.

또 일반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서비스업종인 체육시설업·서점업·비디오대여점·영화관·자동차대여사업도 포함했다. 이밖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건설기계사업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론 수집·이용·제공 시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얻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관리적 조치와 함께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강화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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