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화재피해 외국인도 ‘긴급지원’ 받는다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범죄·화재피해 외국인도 ‘긴급지원’ 받는다

2008.10.29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범죄, 화재,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 28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먼저 지원해주고 사후 처리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범죄 등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중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며, 지원종류와 적정성 심사기준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로, 4인가구 기준일 때 월 19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이 이에 해당된다.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각각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진다.

전체 글 목록
No.	제목	작성일
	은행 감독기준 완화…유동성 50조 추가확보 전망	2008.10.29
	이윤호 장관, 은행 직접 찾아 중기 지원 당부	2008.10.29
	행안부,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100억 긴급지원	2008.10.29
	이 대통령 “비상청와대·비상정부 각오로 임할 때”	2008.10.29
	범죄·화재피해 외국인도 ‘긴급지원’ 받는다	2008.10.29
	한-아프리카, 7억6000만 달러 협력사업 추진	2008.10.29
	정유사 등 14개 업종도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	2008.10.29
	연말정산 가족공제 자료 손쉽게 얻는다	2008.10.29
	14번째 국산 신약 탄생…궤양치료제 ‘놀텍정’ 허가	2008.10.29
	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최전방에 서다	2008.10.29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