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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 10명중 7명 “민간자본 의료투자 찬성”
2009.03.0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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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교육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시장개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과 서비스 분야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 외국투자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부문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 일반국민의 71.3%가 찬성의견을 내놨다.

서비스기업인의 71.4%, 경제전문가의 86.7%도 의료부문 민간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업인의 62.8%, 경제전문가의 86.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민간기업들의 의료기관 운영이 확대될 경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경제전문가들 모두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60.2%, 서비스 기업인의 68.0%, 경제전문가의 87.5%, 외국투자기업인의 61.3%가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문인력 부족’(46.9%)과 ‘과도한 정부규제’(21.0%)를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기업인과 경제전문가 공통적으로 ‘교육’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 가장 경쟁력과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통신ㆍIT서비스 분야가 꼽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KDI와 공동으로 10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부터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02-215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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