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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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연구실 안전환경 획기적 개선

2008.10.30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실험실 안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 2006년 시행돼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구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의 경우 연구실 사고는 2006년 7건에서 2007년 16건, 올해 8월 현재 30건으로 증가했다.

교과부는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 를 목표로 4개 분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연구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학,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과부는 안전 취약분야의 발굴 및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기초현황 실태조사’,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지정’ 및 ‘연구실 사고발생시 보고’ 등 법적 미비점을 발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실험실의 정밀안전진단’과 진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내년부턴 ‘권역별 안전 전문센터’ 를 본격 지정·육성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선 안전관리 제반 기준 개발·보급, 무과실 책임법리를 도입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사망사고 보상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안전관리 및 안전환경 개선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며 연구실 안전표어·포스터 및 사고사례 공모대회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연구실 안전정보망(www.labs.or.kr)을 활용해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한편, 우수 안전관리자 및 기관을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10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최근의 과학실험과 연구활동이 신물질 창출 및 첨단장비 활용 등으로 다양한 위험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바람직하다”며 “연구·실험실의 안전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종합계획의 착실한 시행과 함께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실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 (02-210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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