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간 수행해온 주요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 합동평가’ 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달 말부터 6월 말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엄정한 절차에 따라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평가 방식을 기존의  각 중앙부처별 개별평가방식(서면평가) 에서 평가시책 수를 최소화한 ‘부처합동 온라인 평가방식(VPS)’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이 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대학교수 및 박사급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합동평가단’도 종전 5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종전에는 개별 부처별로 소관 시책에 대해 수시로 지자체를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평가가 꼭 필요한 부처별 주요시책을 선별해 특정기간에 부처합동으로 평가, 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크게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평가를 요청한 113개 시책을 올해는 35%줄인 74개로 축소해 평가하고, 내년에는 50여개 수준으로 50%이상 줄여 나갈 계획이다.

평가방식은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각 시·도 별로 VPS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면 각 시·도는 타 시·도에 대한 실적을 상호검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합동평가단에서는 실적과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평가(1시책당 복수평가) 하고 이중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현지검증을 실시한다. 현지검증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시책 평가위원간 협의검증과 타 시책 평가위원들에 의한 교차검증을 거쳐 별도 구성된 최종평가단에 의한 최종검증으로 평가가 종료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 은 부처합동 온라인 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자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온라인평가방식을 꾸준히 보완·발전시켜 모범적인 평가방식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에 ‘평가전문가과정’을 확대개편해 지자체 평가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연습용 온라인평가시스템(Test-VPS) 을 개발·보급해 실적입력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평가시스템(VPS)을 무료로 보급해 부처합동 온라인평가시스템(VPS)의 정착·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롭게 개선된 온라인 평가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원활한 합동평가를 추진하고자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지난 2월중 집중 실시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문설명회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좁히고 평가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많았다”며 “각 지자체가 각종 현안시책에 대한 강사추천과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방행정 지원서비스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합동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