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목요일은 체불임금 ‘무료법률상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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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은 체불임금 ‘무료법률상담의 날’

2008.10.31

노동부는 1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체불임금이 해소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다시 방문해 상담·신청하는 등 이중 방문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소송 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신청서도 접수하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노동관서마다 상담수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사정이 일정하지 않아 주1회, 월2회(2·4주), 월1회(2주)로 차등 시행하고, 상담수요가 극히 적은 9곳은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9월말까지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17만 48명으로 전년 동기 13만6048명 보다 25% 증가했다. 이는 최근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체불근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신속한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체불액의 50%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1330억원) 함으로써 20%를 해결해 총 체불액의 70%를 해결해 주고 있다. 지 않은 30%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무료법률구조)해 주고 있다.

문의: 근로조건지도과 02-211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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