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중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해 각국이 올해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룰 지가 관심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규모를 GDP의 2%로 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과연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숫자에 합의 볼 것이지 아니면 선언적 내용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구체적 합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동료국간 압박(peer pressure)을 주기 위해 분기별 평가자료를 내는 등 ‘이행담보장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IMF가 평가한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감세도 포함됨)는 1.5%로 3월중 추경안 나오면 이 비율은 높아진다.

부실채권을 더는 방안도 중요 논의 사항이다. 재정ㆍ통화 확대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부실자산 처리 방안에 대한 G20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유화, 배드뱅크, 대손충당금 등 다양한 방안을 꺼내 놓고 부실채권을 덜어낼 원칙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문 논의는 외환위기를 겪어 많은 노하우를 지닌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란 전망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조정 문제도 관심사다. G20 재무장관들은 워싱턴 회의 이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경기순응성을 감안, 호황기엔 높게 가져가고 불황기엔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할 예정이다.

원칙에선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번 G20 회의에선 원칙선에서 합의하고 구체적 논의는 바젤위원회로 넘겨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 밖에 헤지펀드 등에 대한 직ㆍ간접 규제 문제, IMF 재원확충 방안, 신흥국 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쿼터 조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