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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여행 공항 병역신고 안해도 된다
2009.03.1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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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5일 방송된 것 입니다

올해에는 병무행정에서도 국민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됐다. 

우선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가 1월부터 폐지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출국전에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또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상이 확대돼 병무청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월부터 1968년 전역자까지 확대되고, 징병검사에서 에이즈검사가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됐다.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도 기존에는 연가일수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휴가나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해 갈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병무관련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자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직이 가능하다.

또 공동연구를 위해서 전문연구요원은 지정업체뿐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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