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달 리먼브러더스 파산이후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가,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여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2의 IMF행과 같은 끊임없는 악성 루머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려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외환보유고 감안하면 대외채무상환 능력 우려는 기우
우선 한국의 대외채무부담 능력에 대한 오해입니다. 최근 한국이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한국의 총외채 규모는 약 4200억불이고, 그 중 단기외채는 1760억불 수준입니다. 단기 외채 중 외국은행 한국지점이 차입한 800억불과 외국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100억불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단기외채 규모는 860억불 수준입니다.
또 장기외채 중 500억불은 선박수주계약에 의한 선수금이고, 930억불은 달러 선물계약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채무로 계약 만기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장기외채규모는 2680억불 수준이며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을 감안하면 대외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는 기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 3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왑 협정이 체결되었고 10월 경상수지가 약 10억불 수준의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대외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안 심리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 BIS비율, 미국보다 높아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다음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에 비해 엄격한 유동성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화 ·외화유동성은 모든 은행이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독당국에서 원화유동성 비율을 완화시키기로 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약 50조원의 잉여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은행채 매입과 정부의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통해 은행의 유동성 수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파산위험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BIS비율은 미국과 영국 은행보다 높은 12.3%(2007말)로 자본이 매우 건실한 수준이고, 은행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무수익여신비율도 6월말 현재 0.59%로, 미국의 1.87%보다 낮아 외부의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있습니다.
부동산대출 부실, 금융건전성 악화로 파급될 가능성 낮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도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 비해 낮고,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부동산관련 대출의 증권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처럼 모기지론 부실이 여타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파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어 기업의 도산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면 제조업 부채비율이 1997년 396%에서 2008년 1분기에는 89%로 하락하였고, 이자보상배율도 97년 0.8배에서 2007년 1.9배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은 2007년말 73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기업체질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시공능력순위 상위 5대 건설업체 대부분의 영업이익(3분기까지)이 흑자를 실현하는 등 부동산 경기 둔화가 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DS 금리만으로 국가부도위기 판단 한계
일각에서는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 국가 부도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CDS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받은 모건스탠리의 CDS금리가 한국의 6.6%보다 낮은 4.13%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보다 국가신용도가 낮은 칠레(3.15%)나 말레이시아(4.95%)의 CDS금리가 우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CDS는 장외거래로 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CDS금리만으로 국가 부도위기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표면적으로는 원화가치 하락, 경상수지 적자 전환, 외채 증가 등이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제금융전문지인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가 한국 국가 신용도를 177개국 중 27위로 평가한 것 등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펀더멘털 악화와 같은 실체적 사실보다는 심리적 불안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의 체력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성을 회복하거나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근거 없는 심리적 두려움이 해소되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위기관리를 추진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선진 금융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