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구역 불법주차 내달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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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구역 불법주차 내달 일제 단속

2008.11.0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홍보(11월)와 일제단속(12월)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3일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해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 실시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와 연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이달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 38만장을 제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단속 실효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 지자체 사회복지평가 신규항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을 반영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11월 한달간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해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언론매체, 가두 캠페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의 :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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