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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화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중기 1조3000억 신규지원
2008.11.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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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환ㆍ금융시장을 보다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해 지난달 30일 한ㆍ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다소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800억 달러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동아시아 국가간 자금지원 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내년 완료를 목표로 조기 추진한다.

대외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채권발행한도는 기존의 15조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늘려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외화예금에 대해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해외달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달러의 해외 유출을 막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하고, 오는 2010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실질적 금융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 및 안정화 노력을 강화한다.

시장금리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은행채 등의 발행 여건을 개선해 수심금리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5000억원, 수출입은행에 3000억 원, 총 1조 3000억원을 신규 출자해 중소기업의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도 5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에는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렸으며, 원화 유동성 비율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만기로 축소해 은행들의 은행채 발행 부담을 덜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제2금융권에 RP방식으로 2조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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