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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요양기관 자진신고 제도 시범실시
2008.11.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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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3일 “해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해 2~3%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있어 요양기관 간 과당 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진 신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청(혹은 공공기관을 포함)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하며,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엔 신고자 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자진신고 요양기관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받을 수 있다.

관례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에 대해 공단은 복지부와 사전협의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착오,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계약의 내용 등) 제3항에 의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 거래가로 청구해야 함에도 상한가로 청구한 요실금 치료재료대 실거래가 위반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시범사업을 2008년 11~12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급여관리실 02)3270-9241, 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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