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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려운 경제 수출로 돌파…내년 5000억 달러 ‘총력’
2008.11.0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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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출 확대로 돌파하기 위해 수출보험 한도를 40조원 늘려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동차 등 주력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공채매입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기술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이밖에 해외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코트라가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KOTRA 보증 브랜드’ 제도도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수출목표 5000억달러를 달성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이성규>

우선 지경부는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을 현재 130조원에서 내년에 170조원으로 늘려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중 수출거래 위험을 줄이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액은 올해 86조9000억원에서 내년 99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플랜트와 선박 수출을 지원하는 중장기 수출보험도 12조6000억원에서 내년 1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수출중소기업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수출 주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해선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뿐 아니라 공채매입 부담도 덜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 분야에 대해선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과 할당관세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애로가 있는 플랜트사업을 발굴해 민관이 합동해 총력으로 지원해 조기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해외 현장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100만원에서 내년에 1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해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를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제품 품질 평가와 재무건전성 평가를 통해 30개 기업을 시범으로 선정하고, 2011년말까지 대상기업을 500개로 확대한다.


또 각 국의 시장여건을 고려해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세춰 추진한다. 중국 시장에선 멜라민 파동에 따른 다국적 식품회사의 안전 음식재료 선호 분위기를 수출 호기로 활용하는 한편 일본에선 엔고를 활용해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대상으로 상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 입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기가 실문경제로 전이되면서 수출둔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내년도에는 경제여건과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수출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수출 확대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라는 민관의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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