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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에 쓴다”
2008.11.0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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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인 지방발전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은, 정부가 최근 경제난국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대해 일각에서 ‘지방 홀대론’을 제기하는데 대한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수 진작 및 투자 활성화 유도 정책이란 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으로 비화(飛火)돼 정책 실기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운영정책은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이 기본기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기초생활권·5+2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을 구상으로 하는 지방발전 전략을 비롯해 향후 50조원이 투입될 국책사업, 30개 선도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수도권 관련 내용은 제2외곽순환도로 등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정책이라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지방발전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009년도 예산 책정의 기조를 변경하면서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변경된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종합대책에 따르면, 재정지출 10조원 확대 내용 가운데 SOC 총 투자액 4조 6000억원의 90% 수준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호남 및 경부고속철, 여수엑스포, 동서 4ㆍ5ㆍ6축 기간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새만금, 행복도시, 대덕ㆍ아산 테크노 등을 적기에 완공하거나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예산이며, 새만금,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지방산업단지도로 및 고속도로, 기간철도 등 지방발전 교통망 구축과 노후주택 개보수, 지방의료시설 확충,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하수관 정비 등 지방서민 생활편익에도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지방중소기업에는 시설자금, 기술사업화 자금 등으로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지방에는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해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큰 목표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 막아왔던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11월2일 한국정책방송(KTV)과의 인터뷰)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적인 경쟁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국토균헝발전정책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지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비수도권 지역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월 말 경 종합적인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 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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