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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과학영재학교, 카이스트 부설학교 된다
2008.11.0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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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영재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학교로 전환되고 KAIST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가 통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지난 5월 KAIST와 ICU가 체결한 “KAIST-ICU 통합추진을 위한 양해각서”와 부산시 교육청과 KAIST가 체결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전환을 위한 협약서”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개정안에서 KAIST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KAIST와 사립학교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ICU의 통합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통합 추진 방식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KAIST를 사립학교로 간주해 사립학교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 사립학교 간의 합병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또 KAIST 내에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우수 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 KAIST와 ICU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6월부터 양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통합추진위원회가 KAIST의 정관과 학칙 개정, 이사회 의결 등 본격적인 통합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도 학교운영의 경직성, 우수 교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KAIST의 체제 개편이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KAIST-ICU 통합대학과 KA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는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협력지원과/영재교육지원과 (02-2100-6948/02-2100-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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