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 로켓발사 시기통보 확인 안 돼”

서브메뉴 시작

국정자료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본문시작

외교부 “북 로켓발사 시기통보 확인 안 돼”

2009.03.12

외교통상부는 12일 오후 2시 현재 북한이 로켓 발사 시기 등을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외기권 조약 및 우주물체등록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러시아 및 유엔측에 각각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관련 협약에 따라 가입국들이 가능한 한 신속히 취하도록 돼 있는 우주물체의 발사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통보조치는 어제까지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외기권 조약에는 지난 6일, 우주물체협약에는 지난 10일 각각 러시아 외교부와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자료를 통보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확인 중으로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가입한 조약과 협약은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이라며 “북한이 관련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한 것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발사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관련 조약과 협약에 가입하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배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전체 글 목록
No.	제목	작성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에 인센티브	2009.03.12
	전국 초중고 1만여곳 내년부터 IPTV로 공부	2009.03.12
	이 대통령 “북한문제 단기처방 옳지 않아”	2009.03.12
	발암성평가 기간 단축 동물모델 특허출원	2009.03.12
	외교부 “북 로켓발사 시기통보 확인 안 돼”	2009.03.12
	국내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률 30% 감소	2009.03.12
	중기 직원 직무능력 향상 적극 지원	2009.03.12
	학교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2009.03.12
	이 대통령-스웨덴총리, 수교50년 축하서한	2009.03.12
	국제수로기구 한국인 위원 첫 선출	2009.03.12

유틸메뉴

메인메뉴

카피라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