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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 내년 장비획득·유지 어떻게 하나
2008.11.0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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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건군 60주년을 맞은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 속에서 ‘정예화한 선진강군’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분야는 그 방대함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민간자산 활용과 연계해 민·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구조조정과 역할 분담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보장은 물론 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상용 차량의 보급을 확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불용 장비·물자 매각 대금을 국방비로 재활용하기도 하며, 민간의 선진화한 경영기법을 군수 분야에 적극 접목해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물론 전투효율을 배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관련 국방예산은 군의 소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군의 현재 편제장비의 보유율은 82%, 노후율은 43% 수준이다. 노후장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는 충분한 예산확보 노력은 물론 선진화한 정비정책의 도입 등 민간의 발전적 경영기법을 군에 접목해 전투준비태세를 보장하고 군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도 장비획득 예산은 편제장비와 기동장비 개선을 위해 올해보다 5.6% 증액된 2201억 원이 편성됐고, 장비유지비는 올해보다 9.2% 증액된 1조8417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부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각군 및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토의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편성·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경영 마인드를 적용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

장비획득과 장비유지비 예산은 군 현존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소요 예산이지만 2000~2006년 사이에는 경상운영비가 아닌 전력투자비로 전환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또 신형장비의 첨단화·고가화로 기존장비에 대한 획득·유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장비획득비 예산으로 저조한 보유수준과 노후율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5.6% 증액된 2201억 원을 편성했다.


또 장비유지비 예산으로 창정비 지연장비 해소, 신형장비의 가동률 보장, 적정 수리부속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9.2% 증액된 1조8147억 원을 편성했다. <★표1 참조>

이런 예산확보 노력과 병행해 국방부는 노후 기동장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주기적인 정비와 차량의 성능 향상으로 기준 수명을 초과해 운행하고 있는 기동장비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 장비획득 이후 축적된 야전 운용자료를 분석해 이들 장비의 수명을 연장토록 결정했다.

기준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3종 표준 기동장비(¼톤·1¼톤·2½톤)의 노후화율이 48%에서 24%로 감소됐고 예산은 연간 129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방부는 1980년대 말 집중 획득된 2½톤과 5톤 차량의 수명 도래로 보유율과 수명 초과율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표2 참조>

국방부는 병영환경 개선과 장병 복지증진 차원에서 냉동부식차와 중·대형 버스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냉동부식차는 편제 대비 84%만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41%가 노후상태여서 군용트럭을 이용한 부식분배를 실시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냉동부식차를 편제 대비 100% 확보해 장병의 건강과 비전투손실 예방을 도모하고 대대급 부대에 중·대형 버스를 150대 구매·보급해 편제 대비 55%에서 78%로 보유율을 향상함으로써 장병 복지를 증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형장비의 전력화에 의한 외주 정비소요 증가에 따라 관련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획득된 신형장비는 첨단화·복합화·모듈화·정밀화됨에 따라 구형장비에 비해 외주정비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각군의 요구사항인 창정비 지연장비 해소와 신형첨단장비 유지를 위해 외주정비 예산 증액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신형장비의 수리부속 해외구매 및 정비소요 증가와 수리부속 부품단가 상승으로 매년 적정 규모의 예산 증가가 요구되고 있는 수리부속 예산도 내년 국방비에 증액 반영했다.

■ 혁신 마인드를 적용한 제도개선

70년대 후반 미군 차량을 모방 생산한 이후 독점 공급과 군납 이외 판로 제한 등으로 상용차 발전 속도 대비 기술적으로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획득단가도 상용차에 비해 고가인 군 표준차량을 사용차량으로 대체키로 한 것은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

국방부는 2004년 12월에 정책회의를 통해 2005년~2013년까지 4종의 표준차량 7005대를 상용화하도록 결정하고 내년에 1141대의 상용차를 구매키로 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전투부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선진 정비개념 도입·적용을 통한 신형장비 가동률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정비인력 감축 및 신형장비의 첨단화·정밀화·복합화로 군의 정비능력 부족, 장비유지비의 대폭적인 증가 등 장비 운용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운용유지 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 정비개념의 도입·적용이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일부 장비에 적용하고 있는 계약업체 군수지원제도(CLS : Contractor Logistics Support)를 확대 적용하고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과기반 군수지원제도(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10여 차례의 세미나 및 현장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각군은 시범장비를 선정, 2010년부터 시범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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