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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2만명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혜택
2009.03.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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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중 교육분야 지원의 핵심은 학자금 추가지원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체 교육수단의 마련이다.

기존의 대학학자금 지원 내용만으로도 등록금 부담을 5% 이상 경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근 서민생계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로 지원을 확대했다.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학생 부담금리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72만명이 0.3~0.8%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를 위해 1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대출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 2학기부터는 재단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재원을 조성해 학자금을 대출할 예정이어서 대출 금리가 약 1~1.5%포인트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에게는 원리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대출금을 만기 상환해야 하는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 4만5500명이 지원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 총 5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당초 올해 3만6500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3500명을 추가, 총 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생계, 의료, 주거비 뿐 아니라 교육비를 추가했으며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을 지원, 사교육을 대체할만한 저렴한 교육수단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학습보조 인턴교사는 정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교사로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습보조, 과학실험보조, 위기자녀 상담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또 IPTV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450억원을 투입,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IP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IPTV로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02-215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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