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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람사르총회 폐막…창원선언 ‘논습지 결의안’ 채택
2008.1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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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1월 4일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40개국의 2,288명의 정부 및 NGO 대표 등이 본회의를 비롯한 각종 총회 행사에 참여했으며, 53개 사이드 이벤트와 19개 학술심포지엄에는 연인원 2,890명, 그 밖에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 습지생태관광 등에 약 45만 4000명이 참여했고, 친환경총회를 위한 탄소상쇄기금 조성사업에는 총 2,339명의 국내외 참석자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의 법적지위, 예산,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총 32개(잠정)의 결의문이 채택됐으며,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주기 변경에 관한 결의문은 부결돼 총회는 현재와 같이 3년마다 개최된다.


우리나라가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한 창원선언문이 채택된 것은 총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창원선언문은 습지를 ‘천연의 물 인프라’로 인식하고, 습지를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국가 정책, 인간 생활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지향적이고 행동 중심적인 선언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문은 일부 당사국들의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총회 마지막 날 채택됐다. 논 습지 결의안은 람사르습지 등록 등을 통한 논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인식증진 강화를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통해 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결의문 22번 ‘물새 비행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는 총회 사전행사로 개최된 ‘동아시아 갯벌 국제 심포지엄’의 결과를 부속서 2로 포함시켜 채택했다. 부속서 2는 황해지역의 연안습지가 경제·문화·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철새 이동경로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함을 인지하고, 람사르습지 지정,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습지, 습지와 바이오연료 등의 결의문이 수차례의 협의와 논쟁을 거쳐 채택됐다.

결의문 24번 ‘기후변화와 습지’는 습지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각종 국제협약 대응 과정에서 습지의 생태특성과 탄소저장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결의문 25 ‘습지와 바이오연료’는 바이오연료 생산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적절한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해 습지생태계 또는 습지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저감 능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지역이니셔티브에 대한 승인 절차 변경으로 인해 결의문 33번 ‘개최국에 대한 감사 표명’에서 이 센터를 언급함에 따라 차기 상임위원회(2009년 2월)에서 유치 결정이 된다.

이번 총회는 ‘습지가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결의문에 반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위상을 제고하고 회의 개최능력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의 성공적인 람사르총회 개최는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2012) 및 세계환경정상회의(Rio +20)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 대표는 “한국에서 개최된 이번 10차 총회는 양적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역대 최고의 총회였다”면서, “람사르협약의 격을 높이고 협약의 발전을 10년 앞당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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