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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강·한강 살리기, 일자리 4만3700개 창출”
2009.03.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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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충청지역에서는 3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와 3조3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개발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2일 오후 2시 청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와 충북권역 사업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또 “1조4700억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유발효과와 8000억원의 임금소득효과를 거둘 수 있어 금강 및 한강 일부수계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경제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금강 및 한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충청지역에 투입예정인 순수 건설공사투입비는 2012년까지 총 2조3800억원(토지보상비 제외). 분석모형은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05년도) 자료를 활용했으며, 권역별 건설시공부문 투자가 전액 지역 내에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권 연구위원은 금강 및 한강살리기 프로젝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충청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에까지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충청권 이외 지역에 1조4000억원의 간접생산 유발효과가 창출돼 전국적으로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4조74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취업유발효과도 충청권(3만4000명) 이외 기타 지역에서 9700명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4만3700명에 이르고, 부가가치 효과는 기타지역(5200억원)을 포함한 총 1조9900억원, 임금소득효과는 기타지역(2000억원)을 더한 총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권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다목적 수변 공간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집중 투자하고 △유능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높이며 △건설사업 이후 신규 건설투자 등의 연계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을렬 충북개발연구원 복지환경실장은 2009~2013년까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포함될 도단위 6개 발굴사업(사업비 1조3700억원)과 시·군 단위 49개 사업계획(사업비 2조8550억원) 등 모두 55개 하천 관련 사업(총사업비 4조2250억원)을 이수, 치수, 환경사업으로 구분해 소개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가뭄·홍수에 모두 대비하는 사업돼야

류 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향으로 ▲호우를 대비한 충분한 배수량 및 통수단면 확보 ▲강우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 ▲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질보전대책 수립, 개발제한 및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 지하수자원의 보전체계 구축 및 수출상품화 추진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류 실장은 “수십 년 전부터 기후가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비를 안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댐 건설 등 이수 위주의 사업보다는 가뭄과 홍수에 모두 대비하는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지방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지역 및 강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신필수 충북도청 하천과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하천인 본류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의 국가하천 내지는 지방 1급 하천까지 넓혀서 중장기적으로라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면, 향후 SOC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지역 및 하천 특색 살리는 콘텐츠 개발 필요

정삼철 충북개발연구원 산업경제실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살리기이나 장기적으로는 4대강을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기존 하천정비사업보다 규모가 큰 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해당 지역이나 하천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보면 저류시설 등을 설치해 수원확보를 해야 하는데,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류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수질개선 기술이 발전한 만큼, 수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정건설 사장은 “충북지역에 650여개 관련업체가 있는데, 이 중 많아야 20% 정도가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턴키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등급별 분할 발주방식으로 도입하는 등 지역건설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세미나를 참관한 안상진 충북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공된 후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4대강살리기기획단 관계자는 “현재도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기능이 지자체에 위임이 돼 있어서 인력, 예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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