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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은행 중기지원 안 나서면 책임 묻겠다”
2008.1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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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Fast Track’ 프로그램 등에 따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소극적인 데 대해, 은행들도 정부의 노력 만큼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7개 주요 은행장과의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참석한 은행장들과 중소기업 금융지원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은행권 지원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운을 뗐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기업체들을 직접 만나보면 거시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금융 거래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은행들이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은행장들은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창구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실물경제 회복이 촉진되어 은행의 재무건전성도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흑자기업의 도산과 실물부문의 위축을 최대한 막는 것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주문은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은행 유동성 비율 기준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 등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행 창구는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이미 산은 등 국책은행의 선제적 자본보강과 신기보를 통한 보증능력 확대를 통하여 은행권의 위험흡수 여력을 강화한 바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은행권의 자본 확충 프로그램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독려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점검결과를 공개하며, “특단의 각오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10월중 상당수 은행이 무역금융, 수출지원금융을 축소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소기업지원에 있어 소위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정인 바 은행장들께서 직접 챙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에 무관심은 은행별로 설치돼 있는 중소기업 애로센터의 운영실적에서도 볼수 있는데, 일부 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상담후 지원실적이 전무하다”며, “서울 일부 지역 은행 창구에서는 예금 유치를 위해 다른 은행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퍼트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현상은 지점장들이 행내 실적경쟁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며 은행장이 나서서 시정하지 않으면 일선지점에서의 행태는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일선 창구에서의 불건전 영업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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