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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름길
2009.03.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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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이다. 과잉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은 고령화 사회의 노후 불안정과 저출산으로 이어져 미래 한국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또한 암기위주의 주입식교육으로는 다양화, 글로벌화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없다.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현실

지난 달에 발표된 2008년 사교육비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다. 비록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가 0.3% 감소하기는 했으나 아직도 국가 초·중등 공교육예산 대비 49%에 달한다. 또한 대학진학률 84%에 걸맞는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용불일치(job mismatching)가 심화되고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학원에서 다시 배우는 초중등교육, 대학을 나와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고등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현실을 바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교육구조의 원인은 학부모나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나친 교육열, 기업의 학벌위주의 채용관행, 자율성과 다양성을 거부하는 평준화 교육체제, 대학의 성적위주 학생선발, 학교의 책무성 미흡, 부족한 교육재정 등 다양한 원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평준화 체제는 교육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지금처럼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지식정보화시대,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능력과 적성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 반에 모여서 수업을 하는 평준화체제는, 앞선 학생은 수업에 흥미를 잃고 뒤처지는 학생은 학교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은 학교 수업을 불신하고 학교 대신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강도 높은 교육개혁 단행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지난해 획일적 평준화문제 개선,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공교육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을 확정했다. 올해에는 제도변화에 상응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우선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다양한 학교형태와 수업방식이 출현할 수 있도록 했고,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로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는 실용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로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살려 사회적 성공을 이뤄내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인 과도한 입시경쟁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대입자율화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학이 성적보다는 학생의 적성과 잠재력, 진로이력(career portfolio) 등을 참고해 선발할 때 학교와 학생은 현재와 같은 성적위주 입시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이 ‘학생 선발 경쟁’에서 ‘학생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수험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자율적 조정권한을 부여하여 대학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

학교 현장에서는 ‘사교육이 필요없는 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기준, 학생선발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일정 기준의 책무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에, 교사는 학습지도와 학생지도에 평가를 받아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학교도 정보공시를 통해 지역사회의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서비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교육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과교실제, U-러닝 학습환경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내실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 교육구조는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학력·학벌위주의 인간평가 관행 등에서 기인한 측면이 높다. 이러한 사회구조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만 결실을 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과 기술을 갖추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기술 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취업·진로체제와 평생학습체제를 갖춰야 한다. 자신의 직업분야에서 대학졸업자보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된다면 현재와 같은 맹목적인 대학진학은 낮아질 것이다.

교육당사자의 상호이해와 협력 중요

지난달 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비록 모든 교육주체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는데 대하여는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동선언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참여한 교육주체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상호이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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