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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새로운 각오로 극복해야
2009.02.1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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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작년 9월 미국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다른 대형 투자은행들도 구조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가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미·유럽 금융위기, 한국 등 아시아로 확대

작년 9월 이후 수출증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해 왔는데 경제의 대들보인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니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커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작년 4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출의 큰 폭 감소로 올해 -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경제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다.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그것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발생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는 것일까? 예전부터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는 우스개 같은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어도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이 다변화되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세계 자본시장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가운데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자 다른 선진국들의 금융기관들도 부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자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과 우리나라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오일쇼크, 외환위기…성공적 응전의 경험 많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많이 개방되었다. 지금과 같은 대형 금융위기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에도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개방화, 자유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자본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등 해외 금융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10%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4년에 40%대로 높아졌으며, 올해 초까지 30%대에 있었다. 은행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은 올 초에 70%대에 있었다. 아시아 증시 평균의 두 배에 달하던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번 위기로 20%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숱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었다. 1970년대에는 제 1, 2차 오일 쇼크를 겪었고, 90년대에는 미국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0년대 초에는 세계 주식시장의 IT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었다. 그러나 도전이 있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응전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고 하는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사례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글로벌 경제위기도 잘 극복할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내년 중 우리 경제의 급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다행히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모두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신흥경제국은 신흥경제국대로 정책 공조를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

빠른 경기 회복 위해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 등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총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의 수립과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위기극복에 사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실 처리와 구조개혁 등에서 선진국과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 안정의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같이 불안해지고 있으므로 선진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재 선진국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확충과 정부보증 확대 및 유동성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 불안의 확대와 디플레 위험을 막기 위하여 총수요를 크게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기로 선진국들이 신흥경제국에서 자본을 회수하면서 신흥경제국들이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신흥경제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흥경제국은 수출보다 내수를 늘려서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공적자금 활용한 금융개혁도 모색할 때

이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 모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G20 정상들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안정과 내수 확대를 도모하고, IMF 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하여 신흥경제국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금융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①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②건전성 감독 강화 ③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④국제협력 강화 ⑤국제금융기구 개혁의 다섯 가지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의 이행을 위해 단기와 중기에 걸친 액션 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액션 플랜으로 금융시장 개혁에는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일이다. 경기침체기에는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을 공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 대출을 독려하다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되기도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무기로 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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